중국 전문가를 꿈꾸는 사람들

중국 전문 시장 조사기관인 Analysys International 및 Enfodesk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10년 제1분기 중국 인터넷 쇼핑 시장 거래액은 959.7억위엔(143.4억달러)인데 작년대비 101.7% 성장했다고 한다.그 중 의류분야의 거래액이 215억위엔, 이는 전체 인터넷 쇼핑(도매시장)의 22.4%; 3C는 17.5%, 출판물은 1.1% 차지.
단기간에는 의류와 3C 분야가 중국 인터넷 쇼핑 시장에서 제일 빨리 성장하고 있는 분야라고 한다.

by Jack

5.12(수)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노동자들의 임금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22년간 지속 하락

 ㅇ 중국 전국총노동조합(All-China Federation of Labor) 단체계약부의 장지엔궈(張建國) 부장은 현재 주목을 받고 있는 소득분배제도 개혁의 관건은 노동자들의 대우를 향상시키는데 있다며, 현재 노동관계의 모순이 증가하고 있어 조속히 관련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언급함

   - 장지엔궈(張建國) 부장은 최근 노동관계의 모순으로 인해 극단적인 단체 시위인, 예를 들어 ‘通鋼事件’*이나 일부 지역의 ‘택시운행 중단사건’등이 일어났으며, 동 사건의 원인은 일반 직원․노동자들의 소득수준이 너무 낮고, 복지혜택이 형편없기 때문임. 완전한 통계는 아니지만, 지난 2년간 소득분배와 보험복지 문제로 인한 노동분쟁은 전체 노동분쟁의 65%이상을 차지했으며, 사회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통강사건(通鋼事件):2009.7.24，단체 시위시, 통강그룹 회장이 노동자를 때려 사망케 한 사건을 계기로, 통강사건은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도 직원들의 참여가 필요함을 일깨워줌.

   - 통계에 따르면, 중국 노동자 임금의 GDP 비중은 최고기인 1983년  56.5%에 달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2005년에는 36.7%까지 하락하여, 지난 22년간 20%정도 하락했음. 1978~2005년간 노동임금의 비중이 하락한 것과 대조적으로, GDP에서 차지하는 자본가의 소득은 20%이상 증가하였음

   - 전국 총노동조합의 최근 조사 자료에 따르면, 23.4%의 직원․노동자들은 지난 5년간 임금이 인상되지 않았고, 75.2%의 직원․노동자들은 사회소득분배가 불공평하다고 응답하였음(5.12 신경보)

 

2. 중국, 지방정부 채무 지속적인 증가

 ㅇ 중국사회과학원 재정․무역 경제연구소 까오페이용(高培勇) 부소장은 지방정부의 지속적인 채무 증가와 관련, 1994년 세제개혁(分稅制改革)*을 실시하여, 객관적으로 중앙정부의 재정력은 강화됐지만, 지방정부의 재정력은 약해졌고, 이전지출(轉移支付) 또한 완전하지 못해 지방정부의 재정력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힘. 또한 지방정부는 대규모 공공사업에 대한 지출을 감당해야 했음

    * 1994년 세제개혁(分稅制)의 주요내용: ① 세금구조의 재조정. 불합리한 세금을 삭감하고(예를 들어, 産品稅) 시장화 개혁에 부합하는 세금 신설(예를 들어, 부가가치세(增値稅), 소비세(消費稅)) ② 중앙세(中央稅), 지방세(地方稅), 중앙지방공유세(中央地方 共享稅)의 개혁 ③ 각 省(부유한 성)・市의 이익유보를 위해 중앙정부의 세금반환제도(税收返还制度: 중앙의 지방에 대한 이전지출, 기업에 대한 이전지출, 국가의 국민에 대한 세금반환) 신설

   - 재정부 재경과학원구소 찌아캉취에(賈康却)소장은 지방정부 부채의 근본적인 원인은 시스템 전환과 체제 개혁의 상대적인 낙후와 지방 정부재정력의 부족 때문이라고 밝힘

   -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부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를 통한 자금조달 의존도가 심각하여, 지방 정부성 채무율은 이미 94%에 도달했으며, 개별 현(縣)・시(市) 채무율은 심지어 400%를 넘은 경우도 있음

   -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 종합정책연구실 부주임 리우쥔민(劉軍民)은 현재 각 지방 정부 자금 조달형식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는 지방예산에 포함되어 않으며, 이렇게 조달한 자금은 사용에 대한 제약이 약해, 투명성과 예방성이 모두 부족하여 쉽게 리스크가 생기게 된다고 언급함(5.11 남방일보)

 

3. ‘地王’ 토지 포기, 북경 왕징의 주택(二手房)가격 급속한 하락세

 ㅇ 최근 들어 북경 왕징의 地王 토지를 포기했다는 소문이 돌자, 이에 놀란 부동산 투자자들은 주택을 염가로 판매하고 있음. 한 달 전에만 해도 고공 행진하던 왕징의 주택(二手房) 가격이 염가판매로 인해 급락을 보이고 있음.

     * 地王(금싸라기 땅): 판매용 주택(商品房)용지를 경매 구입시 최고 가격에 건축용지를 구입한 경우. 중국 부동산 가격이 지속 상승하는 가운데, 토지가격도 부동산 가격과 함께 상승하여, 토지가격도 기록을 갱신하고 있음. 이렇게 최고 가격의 기록을 갱신한 경우를 ‘地王’이라고 일컬음.

   - 지난 3.15일 원양부동산(遠洋)의 자회사는 40.8억 위안에 大望京1호 토지를 구매했고, 건물층당 가격은 제곱미터(m²)당 27,500위안에 달해 북경에서 제일 비싼 ‘地王’이었음. 당시 SOHO 중국 이사회 이사장의 계산에 따르면, 제곱미터당 45,000위안에 판매해도, 개발상은 10%의 이윤을 얻을 수 있었지만, 지금의 경우 북경시의 주택 가격 억제를 위한 新정책으로 인해 왕징지역의 주택가격도 하락하고 있어, 개발상들의 분양가격도 제곱미터당 30,000위안이 넘지 않고 있음. 토지가격이 주변 주택가격보다 높기 때문에, 왕징의 地王 토지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짐

   - 북경 중원(中原) 3급시장 연구부 통계에 따르면, 현재 북경 왕징의 주택(二手房) 가격은 평방미터당 22,000위안으로, 4월 중순 최고였던 25,000위안보다 12%이상 하락했고, 서민용 주택(經濟适用房)지역과 地王 주변 지역은 최고 25%까지 하락하였다고 함. 地王 주변지역은 이전에 너무 많이 올랐었고, 여기에 서민용 주택 거래에까지 영향을 주어 이 지역 하락폭이 더 크다고 함(5.11 북경만보)

4. 농산품 가격의 폭등과 급락, 농산품 생산조직화 필요해

 ㅇ 2년 전 마늘 가격 폭락으로 40근당 2~3위안하던 것이, 현재는 200위안으로 올라, 약 100배가 상승하였음. 마늘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은 몇 년 전 마늘 가격 폭락으로 인해 손해를 본 농가가 재배면적을 대폭 축소했기 때문임.

   - 가격 폭등과 폭락은 농가에 피해를 주며, 시장 가격이 하락할 때는 농산품의 구매가격이 하락해, 농가가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 됨. 가격이 폭등하게 되면, 농가의 이익은 이와 더불어 증가하지 못하고, 직접적인 이익은 유통 업자에게 넘어가게 됨. 또한 농가의 생산 활동은 가격변화에 늦게 반응해, 농산품가격이 비쌀 때에도 시장에 나오는 농산품은 농가가 아닌 매점업자에게서 오는 경우가 많음

   - 분산된 소규모 농업 생산방식을 개혁해 농업 생산규모화를 이루어 농민들이 전문적인 협력의 길로 나서도록 장려해야 함. 농민들이 자원조합을 같이 해, 대규모의 시장 주체가 되면,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고, 이러한 조직은 시장 정보에 대해 충분한 수집과 처리 기능을 갖게 되어, 농업 경영 및 결정에 있어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것임(5.11 중국청년보)

5. 중국 국가통계국: 전년대비 4월분 CPI 2.8% 상승, PPI 6.8% 상승

 ㅇ 중국 국가통계국은 5.11(화), 4월분 소비자물가지수 발표함.

   - 전년대비 4월분 도시 CPI는 2.7%↑, 농촌은 3.0%↑로 나타났고, 식품가격은 5.9%↑, 비식품가격은 1.3%↑, 소비품가격은 3.2%↑, 서비스항목 가격은 1.6%↑ 로 나타남

   - 4월분 8대 상품가격을 보면, 전년대비 ① 식품가격은 5.9%↑, ② 담배 및 주류용품은 1.7%↑, ③ 의료보건 용품은 2.8%↑, ④ 오락 및 교육용품 및 서비스는 0.4%↑, ⑤ 거주 관련은 4.5%↑, ⑥ 의류는 1.3%↓, ⑦ 가정설비용품 및 수리서비스는 0.5%↓, ⑧ 교통 및 통신은 동일 (5.11 신화망)

       * 4월분 생산자 물가지수(PPI)는 전년대비 6.8%↑

       * 4월분 공업 증가치는 전년대비 17.8%↑

       * 4월분 사회소비품 소매 총액은 전년대비 18.5%↑

       * 1~4월간 도농 고정자산투자액는 4조6,743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26.1% ↑

6. 자동차 이구환신(以舊換新) 정책 이달 말로 마감

 ㅇ 2009.7월 初, 재정부 유관부서는 <구형 자동차, 신차로 교체하는 방안>을 발표하였고, 2009.6월부터 2010.5.31일까지 폐기해야 하는 낡은 자동차 및 高오염물질 배출 차량을 신차로 교체할 경우, 폐기차량에 따라 3천~6천위안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하였음. 전국적인 보조금 액수는 50억 위안에 달했고, 그 중 상용차도 포함되었음.

   - 심양시(沈陽市)의 경우 작년 8.20일부터 전면적으로 이구환신(以舊換新) 정책을 시행했고, 이로 인해 2009년 말, 새로 교체한 차량은 143대로 그 구매금액은 927만 위안에 달했음.

   - 심양시에서, 이구환신으로 인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음: ▲ 차량폐기회수 증명서상의 기간이 반드시 2010.5.31일 이전이어야 하며, ▲ 차량 구매일자도 5.31 이전이어야 하며, ▲ 폐기차량 주인과 신차구입자가 동일인이어야 함(5.12 요녕일보)

7. 중국의 알리바바 닷컴의 자회사인 타오바오와 일본의 야후저팬 전자상거래 제휴, 최대 전자 상거래 시장 될 듯

 ㅇ 5.10(월) 중국 알리바바 닷컴의 자회사인 타오바오와 일본의 야후저팬은 전략적 협력을 선언하고, 양측은 전략적 협력을 기반으로 상호접속 서비스를 제공해, 수억의 소비자들에게 물건 구매 선택폭을 넓혀줄 계획임.

   - 일본 최대의 인터넷 회사인 야후 저팬은 일본 시장의 대부분을 석권하고 있음. 양사의 제휴로 2억5천명의 사용자, 4억5천 건의 상품을 거래하는 플랫폼이 탄생할 예정임

   - 이번 제휴로 인해, 양국의 소형 기업이 금융위기로 인한 불리한 영향에서 조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며, 향후 인터넷 쇼핑몰은 전체 소매시장에서 10~2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가 간 거래도 더욱 보편화 될 것으로 예측됨(5.11 중국 신문망)

8. 증시현황(5.12)

                  당일-전일(프로수)            당일마감/거래량

 ㅇ 상해 종합:    +8.14P(+0.31%)          2655.71P/825,441만주

    상해 A주:     +8.84P(+0.32%)          2784.82P/820,322만주

    상해 B주:     -4.20P(-1.90%)           216.86P/5,118만주

    선전 성분:    +55.43P(+0.55%)         10146.63P/580,023만주

    선전 A주:     +62.90P(+0.58%)         10900.66P/339,743만주

    선전 B주:     +5.71(+0.14%)           3991.70P/5,328만주

    선전 종합:    -12.40P(-1.21%)          1012.24P/462,904만주/끝

5.11(화)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중국국제금융회사(CICC) 리지엔거(李劍閣): H주식, 가장먼저 주식시장 국제판에 진입할 것임

 ㅇ 중국국제금융회사(CICC) 리지엔거(李劍閣) 대표이사는 5.8(토), 제6회 중국 금융개혁 고위층포럼에 참석하여, 증권감독위원회는 현재 주식시장내 국제판 설립을 연구중에 있으며, H주식*이 역외기업으로서는 선두로 국제판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함.

     * H주식: 중국 정부와 국영기업이 최대주주로 참여해 홍콩에 설립한 우량 중국 기업들의 주식.

   - 리지엔거 대표이사는 수많은 세계적인 유명기업들이 CICC와 비즈니스 계약을 체결한 것을 포함해, 실제적으로 많은 외국회사들이 중국시장에 들어오길 바라고 있으며, 중국자본시장의 국제화가 일단 이루어지면 중국 최초의 외국기업으로서 진입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힘

   - 또한, 그는 현재 위안화가 완전한 자유태환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결국 이미 국제화의 길로 들어섰으며, 경상항목의 경우 자유태환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음. 위안화 국제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겠지만, 단 국제판은 위안화 국제화보다 먼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함(5.10 신화망)

2. 중국 국가 세무총국, <기업소득세의 과도기 우대정책 집행에 대한 통지> 발표함

 ㅇ 5.10(월) 국가세무총국(國家税務總局)은 <기업소득세의 과도기 우대정책 집행에 대한 통지>를 발표하였음. 통지는 첨단기술 기업이 누리고 있는 기업소득세 우대정책에 대해 명시하고 있음

   - 동 통지는 민간기업이 첨단기술기업이거나, 동시에 소프트웨어 생산기업 및 집적회로 생산기업으로서 기업소득세를 정기적으로 절반으로 감면해주는 우대조건에 부합하면, 본 민간기업의 소득세 적용률은 첨단기술 기업이 적용받는 15% 세율을 선택하거나, 혹은 25%의 법정세율을 절반으로 감면받는 것을 선택할 수는 있지만, 15%의 세율을 절반으로 감면받을 수는 없다고 명시하고 있음

   - 통계에 따르면, 상해․ 심천에는 400여개가 넘는 회사 및 그 자회사가 첨단기술기업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이들 기업의 상당수가 첨단기술기업이 누리는 소득세 감면 우대를 받을 뿐 아니라, 기타 소득세 우대정책을 동시에 누리고 있어, 국가세무총국은 이번에 발표한 통지를 통해, 일부 상장기업이 누리고 있는 기업소득세 우대정책을 명확히 하였음(5.11 신화망)

     * 통지에 따르면, 국가가 중점으로 지지하는 공공기초설비 항목에 대한 경영 소득과 환경보호, 에너지절약, 수자원 절약 항목에 대해 ‘三免三減半’ 을 시행하고 있음. 三免三減半은 최초 3년간 기업소득세를 면제해주고, 다음 3년간은 기업소득세를 절반으로 감면해주는 제도임

3. 中 상무부, 유럽․ 미국․ 일본산 클로로프렌 고무(합성고무)에 대해 반덤핑 기간 종결 재심조사 진행

 ㅇ 중국 상무부는 5.10(월) 유럽․ 미국․ 일본산 클로로프렌 고무(합성고무)에 대해 적용했던 반덤핑조치에 대해 기간 종결 재심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하였음. 

   - 중국 상무부는 지난 2005.5.10 유럽․ 미국․ 일본산 클로로프렌 고무에 대해 총 5년간 반덤핑관세를 부과했었음. 금년 3.5 중국 상무부는 중국내 클로로프렌 고무 산업 대표가 제출한 반덤핑관세 기간종결 재심신청서를 접수했음. 중국 고무 산업 관계자는 만약 반덤핑 조치를 종결하게 되면 유럽․ 미국․ 일본산 클로로프렌 고무의 중국에 대한 덤핑은 지속될 것이고, 중국 국내 산업에 심각한 손해를 끼칠 것이라고 주장하였음.

   - 상무부는 심사를 거쳐, 신청인이 제출한 관련제품 덤핑과 중국내 산업 손실 간에 발생한 증거가 기간종결 재심안의 요구에 부합해, 5.10일부터 상술한 제품에 적용하였던 반덤핑관세에 대한 기간종결 재심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힘. 이번 조사는 2011.5.10일 전에 마무리 될 예정임

5. 조세회피로 인한 부동산 폭리, 조세회피를 위해 온갖 수단을 가리지 않음

 ㅇ 내몽고 包頭시 부동산 개발상에 따르면, 부동산 기업이 이윤을 얻는 3가지 원천은 토지매점, 부동산 가격 조작, 조세 회피라고 함. 

   - 그 중 조세 회피가 비교적 많고, 토지가격과 주택가격 상승부분은 기업의 이윤이 됨. 규정에 따르면 정부로 부터 땅을 얻어 건설하기까지 약 3년의 시간동안 2%에 가까운 토지증치세를 내야하지만 세무부서와 협의해 거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음. 또한, 중국내 대형 부동산 기업은 몇천무(畝)의 토지를 매점한 뒤 몇 년 후 小개발상에게 되파는 방식으로 한무당 7~80만 위안의 차액을 얻음

   - 중국 재정학회 이사이며 南京 심계(회계․ 감사)학원 재정세무연구소 소장인 지앙따밍(蔣大鳴)은 부동산 업종의 세금징수에 허점이 있다고 언급함. 그에 따르면, 부동산 항목의 세수내역은 5.5%의 영업세와 33%의 기업소득세가 있다고 함. 하지만 개발상들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세금을 회피하고 있음 ① 주택 예치금의 불분명한 정의를 이용한 세금회피 ② 소득액 납세 계산방식상의 결함 ③ 항목간 판매부분에서 내야하는 소득세의 미납 ④ 세무부문, 국토 및 계획부분간의 효과적인 협조 부족

   - 한 전문가에 따르면 개발상들의 세금 회피 현상은 늘 존재하며 부동산 세금 정책의 허점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함 ▲ 관련정부 부문들은 부동산 세금 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해 현 정책의 불명확한 부분을 시정해야 함. ▲ 부동산 업계의 폭리를 취하는 속성을 타파하고, 부동산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하는 지역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 고려 ▲ 부동산 개발 영역에 있어, 지방정부의 세원 획득 경쟁을 규제 및 억제하여, 부동산 세금회피를 최대한 막아야 함(5. 11 경제참고보)

6. 마늘 판매상, 마늘 값 폭등에 대해 그 내막 폭로해

 ㅇ 작년 말 신종플루로 인해 가격이 폭등했던 마늘 값이 다시 상승하고 있음. 高價의 마늘 값 등 전국 농산품 중 특별히 야채가격 상승이 뚜렷해 사회의 관심을 끌고 있음.

   - 최근 산동 위타이현(魚台縣)의 마늘 판매상을 하고 있는 한 상인은 자본이 어떻게 마늘가격에 관여하고 있는지를 폭로함. 물론 최근 야채가격 인상 중에 여러 요인들이 있지만 이번 마늘 가격폭등의 경우는 ‘투기자본’이 관여하고 있다고 밝힘.

   - 작년 말 전국적인 마늘 생산지인 산동의 경우, 마늘 소매가격이 전년대비 40배 이상 상승해, 1kg당 9위안에 달했음. 북경 등 일부 대도시 슈퍼마켓에서는 1kg당 20원에 달했음

   - 마늘 가격 투기의 근본은 공급부족으로 인한 것으로 최근 들어 마늘 생산지 면적이 감소해, 총 생산량도 줄어, 투기 자본가들의 관심을 끌었음(5.10 신화망)

7.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시에젼화(解振華) 副주임: 금년말 중국내 재생에너지 비중 10%에 달할 것으로 전망

 ㅇ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시에젼화(解振華) 副주임은 5.8(토) 개최된 ‘녹색경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력회의’에서, 금년 말까지 중국은 GDP 대비 에너지소모를 2005년보다 20% 감축하는 목표를 실현할 수 있으며, 재생에너지 비중은 10%에 달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중국은 경제발전과 동시에 이산화탄소 15억톤 이상을 감축하게 될 것이며, 이로써 세계 기후변화 대응에 커다란 공헌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 시에젼화(解振華) 副주임은 2009년말, 중국 수력발전량은 1.97억kw, 핵발전 건설규모는 2,450만kw, 태양력 온수공급은 1.45억 입방미터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풍력발전량은 2,200만kw로 세계 3위를 차지하며, 천연산림보호와 퇴경환림(退耕還林) 프로젝트를 실시해, 인공조림면적이 2,200만 헥타르에 달해 세계 1위로, 이로 인한 에너지 절약은 석탄기준 4.5억톤에 해당한다고 소개함. 2009년 말까지 재생가능에너지 비율은 이미 9%에 달했고, 산림복개율은 20.3%에 달했다고 밝힘(5.10 중국증권보)

8. 증시현황(5.11)

                  당일-전일(프로수)            당일마감/거래량

 ㅇ 상해 종합:    -51.18P(-1.90%)          2647.57P/878,971만주

    상해 A주:     -53.81P(-1.90%)          2775.98P/875,437만주

    상해 B주:     -1.94P(-0.87%)           221.06P/3,534만주

    선전 성분:    -172.84P(-1.68%)         10091.20P/647,473만주

    선전 A주:     -185.63P(-1.68%)         10837.76P/373,287만주

    선전 B주:     +19.65(+0.50%)           3985.99P/6,925만주

    선전 종합:    -25.34P(-2.41%)          1024.65P/514,151만주/끝

5.10(월)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중국 빈부격차, 지니계수 ‘레드라인’에 근접

ㅇ 최근 중국은 지역, 도시와 농촌, 업종, 계층간의 소득차이가 커짐에 따라 사회의 부가 소수에게 집중되고 있으며, 소득격차는 이미 지니계수 ‘레드라인’을 넘어섰음. 이로 인한 여러 문제들은 중국 사회 각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음.

    * 지니계수: 빈부격차와 계층간 소득분포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 지니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값이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가 낮다는 것을 뜻함. 보통 0.4가 넘으면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가 심한 것으로 봄

   -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 노동임금 연구소 소장이며, 중국 노동학회 임금 전문위원회 회장인 수하이남(蘇海南)는 현재 중국의 도시 농촌간 소득격차는 3.3배에 달하는데, 국제적으로는 가장 높은 수치인 2배 전후임. 업종간의 차이는 더욱 뚜렷해 최고와 최저간 차이는 15배에 달함. 또한, 계층간 소득격차는 더욱 빠르게 커지고 있는데, 상장 국유기업의 간부와 말단직원(一線織工)간의 임금차는 18배에 이르며 국유기업 간부와 사회평균 임금차는 128배에 달함

   - 또한, 북경사범대학 소득분배와 빈곤연구센터 주임인 리스(李實)는 80년대부터 4번의 주민 소득조사를 실시했는데 최고 소득층 10%와 최저소득층 10%간의 소득차는 1988년 7.3배에서 2007년 23배로 증가했다고 밝힘(5.10 경제참고보)

2. 미 상무부, 중국산 동관에 예비 상계관세 부과

 ㅇ 미국 상무부는 5.6(목), 중국산과 멕시코산 동관에 대해 예비 상계관세를 부과키로 결정하였고, 그 중 중국산 동관에 대해서는 최소 10.26%에서 최대 60.5%의 상계관세를 부과키로 하였음.

   - 미국 상무부는 2009년 미국에 수입된 중국산 동관은 약 2.33억 달러, 멕시코산 동관은 1.3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힘. 지난 4.21일 미 상무부는 중국산 알루미늄 자재에 대해 반덤핑 및 반보조금 조사를 실시하였고, 4.22일에 중국산 강관에 대해 예비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었음(5.7 신화망)

3. 중국 주민, 주주신분으로 직접 외상 투자기업 설립 가능

 ㅇ 상해시 공상행정 관리국(工商行政管理局) 천시에쥔(陳學軍) 부국장은 지난 5.7(금) 상해에 처음으로 중국 주민이 투자 설립한 중외합자회사가 생겼다고 밝힘. 이는 중국 주민이 주주 신분으로 외상투자기업을 설립할 수 있음을 의미함.

   - 천시에쥔 부국장은 중국내 자연인에 대해 외상투자기업 설립을 허가한 것은, 푸동신구(浦東新區)에 대한 종합적인 개혁조치를 지지하고, 이를 통해 민간자본의 투자루트를 확대해 민간자본에 대해 자율권을 부여하고, 중국내 투자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밝힘

   - 푸동신구에 시행되는 <푸동신구 역내 자연인의 중외합자 및 합작회사 설립에 대한 시행법안>에 따라, 중국 주민들도 푸동신구에 외국회사, 외국기업, 경제단체, 개인과 함께 중외합자 및 합작회사를 세울 수 있음. 중국 주민은 현금 및 실물, 지적재산권 등 현금으로 가치를 매길 수 있거나 법에 따라 양도 가능한 非 현금재산도 투자 가능함

   - 현재 시행단계이기 때문에, 중국 주민의 투자설립 가능한 외상투자 기업 영역은 일시적으로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이 규정하는 장려 혹은 허가 항목에 한정됨(5.7 중국 신문망)

4. 중-아세안 자유무역지역 설립으로, 절강성 이우시(義烏市) 신발주문량 늘어

 ㅇ 중-아세안 자유무역지역 설립으로 절강성 이우시는 동남아시아 판매로 인해 특수를 누리고 있음. 특히 여름용 샌들 주문량이 폭주해 주문이 7~8월까지 밀렸다고 함.

   - 이우시(義烏市) 국제상품무역성(國際商贸城) 4구역에 자리하고 있는 한 신발업체에 따르면, 생산품의 80%이상이 해외에 수출되고 그 중 필리핀이 가장 큰 시장이라며, 올해 중-아세안 자유무역지역 설립으로 인해 동남아 시장 판매에 있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고 함

   - 항조우(杭州) 해관에 따르면, 절강성 전통산업인 신발 산업은 이미 금융위기를 벗어났고, 중-아세안 자유무역지역 설립후 올 1분기 아세안국가에 대한 절강성 신발 수출량은 537만쌍에 이르며, 전년 대비 1.2배 증가하였다고 함(5.7 중국 신문망)

5. 中 시노펙(Sinopec, 中石化) 휘발유 문제 다시 불거져

 ㅇ 지난 4월 하순이래, 南海 하이커우 지역의 4S 전문점에서는 고장 난 차량들이 접수되었고, 이들 차주들은 대부분 시노펙 주유소에서 주유를 한 뒤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힘.

   - 이에 대해, 시노펙 해남지점은 본 회사의 석유창고,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상품유는 모두 시노펙 해남정유화학회사(中國石化海南煉油化工有限公司)에서 공급된 것으로 해남정유화학의 제품은 우수해 생산된 상품유는 시노펙에 공급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홍콩, 광동 등에도 공급되었고 모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밝힘. 현재 시노펙은 상기 보도된 문제의 휘발유가 해남지역의 일부차량에 손상을 주었다는 사실은 시노펙과 상관이 없다고 밝힘

   - 올 3월 하순 河南省의 안양(安陽), 신향(新鄕), 초작(焦作)등 3도시에서도 많은 차량이 고장 나는 사건이 발생했고, 자동차 4S 전문점* 검사결과 노펙에서 생산 판매한 93# 휘발유가 불량이었음에 판명됨. 당시 시노펙은 하남성 불량 휘발유에 대한 최종 조사결과를 4월말 발표하고 문제를 일으킨 93# 휘발유 품질에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한 바 있음(5.8 신경보)

      * 4S 전문점: 4S는 판매(Sale), 예비부품(Sparepart), 서비스(Service), 정보교류(Survey)를 말하며, 자동차 생산업체와 연결된 전문 자동차 부품 판매점을 일컬음

6. 중국 정부 조달액 7천억 위안 돌파해

 ㅇ 중국 재정부 딩시에똥(丁學東) 副부장은 5.7(금) 중국 정부 조달제도가 잘 정착해, 2002년 1,009.6억 위안에서 2009년에는 7천억 위안을 돌파했다고 발표함. 이로 인해 약 3천억 위안을 절감하는 효과를 보았다고 함.

   - 딩시에똥 副부장은 당일 개최된 <중국정부구매報> 발간 행사 및 정부 조달과 에너지 절약 서비스 산업 발전 전략 포럼회에서 정부조달제도는 정부의 경제조정 및 사회발전 촉진을 위한 중요 정책적 수단이 될 것이며, 거시경제에 있어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밝힘(5.7 신화망)

7. 중국 통신설비 인도 진입 금지당해, 올 1분기 계약 거의 제로에 가까워

 ㅇ 인도통신부는 최근 안전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중국산 통신설비 사용을 금지함.

   - 화웨이(華爲)와 중싱인도 회사 관련자는 본 회사는 인도정부로 부터 ‘안전문제’에 대한 어떠한 정식적인 문건이나 구두 통보를 받은 적이 없으며, 인도정부에 대해 제3자인 국제적 독립기구의 인증을 받을 것을 건의하였지만, 인도정부는 중국 기업과의 주동적인 대화나 협상을 회피하였다고 밝힘. 중국기업의 요구에 대해, 인도 7개부서 중 유일하게 인도총리 사무실과 약속이 잡혀, 화웨이 지도부는 인도로 건너가 5.7(금)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음

   - 최근 5개월동안 인도 주요 통신운영상인 Airtel, Vodafone, Tata, VSNL, Loop, Uninor社간의 구매계약중, 중국기업의 설비는 인도통신부의 안전요구 불합격이라는 이유로 인해 판매가 거절되었음. 하지만 동일한 구매 계약중, 西方 공급상들의 설비는 모두 허가되었음. 주인도 중국대사관은 3.25일 인도통신부, 내무부, 총리사무실 등 6개 상관부서에 정식 외교 문건을 제출하였고, 동 문제에 대해 인도정부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결해 줄것을 요청하였지만 5.6일까지 아무런 회답이 없는 상태임(5.7 경제참고보)

8. 증시현황(5.10)

                  당일-전일(프로수)            당일마감/거래량

 ㅇ 상해 종합:    +10.37P(+0.39%)          2698.76P/818,540만주

    상해 A주:     +10.93P(+0.39%)          2829.79P/813,799만주

    상해 B주:     -0.03P(-0.01%)           223.00P/4,742만주

    선전 성분:    +117.62P(+1.16%)         10264.05P/603,260만주

    선전 A주:     +126.32P(+1.16%)         11023.39P/362,863만주

    선전 B주:     -44.83(-1.12%)           3966.34P/7,456만주

    선전 종합:    -14.18P(-1.33%)          1049.99P/502,591만주/끝

5.7(금)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중국 경제 高 성장, 낮은 인플레이션 유지 가능해, 기본적으로 걱정 없어

 ㅇ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각종 중요 경제회의에서 보인 각종 신호를 보면, 올해 중국 경제 업무의 중요 목표는 성장방식의 전환,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 유지임.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현재 중국 경제는 그 목표를 향해 잘 나아가고 있다고 보고 있음.

   - 銀河증권 수석경제학자인 줘샤오레이(左小蕾)는 현재 중국 경제는 기본적으로 큰 변화가 없으며, 중국 정부도 관련 산업정책을 잘 실시하고 있다고 밝힘. 금년 들어 에너지감축, 낙후산업 도태, 전략적 신흥 산업 육성, 순환경제 발전, 부동산 조정정책 등이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중국 정부는 금년 초 제정한 목표에 따라,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고 밝힘.

   - 또한, 올 1분기 통계를 보면, GDP도 두 자리를 유지하고 있고, CPI도 2.2% 정도로 통제되고 있음. 이러한 高성장, 낮은 인플레이션 유지는 경제상황이 양호함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국가정보센터 수석경제사, 경제예측부의 주임인 판지엔핑(范劍平)은 금년도 경제성장률은 10% 정도에 달할 것이며, 물가도 3~4%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함(5.7 신화망)

2. 국가외환관리국 副국장 왕샤오이(王小奕): 현재 외환 순유입이 확대되고 있어, 외환관리국은 핫머니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임

 ㅇ 국가외환관리국 副국장 왕샤오이(王小奕)는 5.6(목) 제3차 FX․ WEEK 중국 연차외의에서, 현재 중국은 외환수지 개선으로 외환 순유입이 확대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고, 리스크예방 업무가 한층 중요해 졌다며, 외환관리정책에 있어서 투기자본 유입으로 인한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여나가야 하며, 이에 대한 실제적인 조치를 연구해야 한다고 언급함.

   - 왕샤오이 부국장은 아시아국가의 경제회복으로, 아시아 신흥시장 국가들이 가장 염려하는 것은 단기간 내 자금의 대량 유입으로 인한 자산 거품이라며, 중국의 경우에도, 세계 경제의 회복과 함께 위안화 절상 기대심리 등으로 인해, 2010년 역외 자금 유입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함. 따라서 이에 대한 경계를 유지하고, 정책적 통제력을 강화하며, 국제수지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등 그 임무가 막중하고 어려워, 금년도 외환관리업무는 난이도가 더 커졌다고 언급함

   - 또한, 그는 금년도 외환업무의 중점사항은 핫머니에 대한 감독을 확대해, 적극적으로 역외자본 유동 리스크를 예방하는 것이라고 밝힘. 국제수지 예측시스템 및 일련의 응급 예방안은 역외자금의 이상 기류를 효과적으로 감독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며, 동시에 비즈니스, 세무, 해관 부문과의 협력도 확대해야 한다고 밝힘(5.7 상해증권보)

3.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웨이쟈닝(魏加寧): 국유 기업 경쟁영역에서 퇴출돼야

 ㅇ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거시경제연구부 웨이쟈닝(魏加寧) 副부장은, 2010 기업정보화 고급포럼 석상에서 국유기업은 경쟁영역에서 퇴출돼야 한다며, 민영기업이 할 수 있는 것은 민영기업이 하도록 하고, 민영기업이 할 수 없고, 잘 하지 못하는 것을 국유기업이 해야 한다고 언급함. 

   - 웨이쟈닝 부부장은 2008년 이래 중국 정부는 일련의 경기부양정책을 취해 세계금융위기에 대처하였고, 역사상 유례가 없었던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실시했다고 언급함. 그와 동시에 거시경제조정 강화에 따라, 기업에 변화가 나타났으며, 특히 국진민퇴(國進民退)현상*이 두드러졌음. 경제과열시 은행대출을 줄이게 되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쪽은 민영기업과 중소기업이며, 반면 경제침체시 경제부양을 위해 적극적 재정정책을 실시하고 통화정책을 확대하면 가장 먼저 혜택을 보는 쪽은 국유기업과 대형 기업이라고 밝힘(5.6 신화망)

       * 국진민퇴(國進民退) 현상: 개혁 개방 이후 국영기업의 저효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유권과 경영권 분리, 기업제도혁신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왔으나 민영화 과정(國退民進)에서 부패, 국유자산 유실, 대량 해고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2004년 이후에는 중대형 국유기업의 발전이 적극 추진된 반면 민영기업은 주요 산업에서 퇴출되는 현상(國進民退)이 나타남. 금융위기 이후 국영기업은 국가의 거시정책을 실현할 중요한 매개체이자 수단으로 중국 정부는 국영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음.

4. 中, 4월분 거시경제데이터 5.11(화) 발표될 예정

 ㅇ 상해 증권보에 따르면, 4월분 거시경제데이터가 다음 주 화요일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함. 전문가들은 4월분 CPI는 2.7%, 소폭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함. 4월분 투자증가속도는 26.5%, 소비증가속도는 18%, 수출증가속도는 30% 정도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함.

   - 상무부 식용농산품 주간 통계에 따르면, 4월 1~2주간 36개 중대형 도시에서 조사한 식용농산품 가격은 3월 대비 하락했으며, 그 중 육류 하락폭이 좀 더 컸음. 하지만 4월 3~4주간 데이터를 보면 중국 정부의 냉동육 수매와, 4월 중순 꽃샘추위 도래 등으로 인해, 식품가격은 다시 인상되었음(5.7 신화망)

5. 중국 국가정보센터(國家信息中心) 2010년 2분기 GDP 10.7% 전망

 ㅇ 중국 국가정보센터(國家信息中心)는 금년도 2분기 중국 경제가 전면적으로 회복되어, 전년 대비 GDP는 10.7%에 달할 것으로 전망함. 기저효과로 인해 2분기 물가 상승 압력은 비교적 커져, 소비자 물가지수(CPI)는 4.2%, 생산자 물가지수(PPI)는 7%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

   - 단기적인 거시경제 정책 동향에 대해, 국가정보센터는 유동성관리를 확대하고, 신규건설항목에 대한 투자를 조절하며, 위안화환율의 유동범위를 적당히 확대해, 금융위기전의 환율형성시스템을 회복할 것을 제안함. 또한, 현재 자연재해로 인한 식량감산, 가격상승문제 등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각종 농민 우대조치를 확대 실시 할 것을 제안함(5.7 상해증권보)

6. 중국 공업정보화부(工信部): 2010년 1분기 건축재료 공업고정자산 투자 증가폭 전년대비 30% 하락

 ㅇ 중국 공업정보화부 홈페이지 소식에 따르면, 2010년 1분기 건축재료 공업 고정자산투자는 840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36.3% 증가했지만 증가폭은 전년대비 30% 하락했다고 함.

   - 2008년 이래 건축재료 공업고정자산 투자는 비록 고속 증가추세를 유지했지만, 증가폭은 매년 하락하였음. 그 중 시멘트 제조, 벽돌 제조업에 대한 고정자산투자 증가속도는 각각 99%, 52% 하락함. 하지만 1분기 평면유리 제조업, 화장실용 도기제조업 고정자산투자 증가속도는 비교적 빨라, 전년 대비 110% 상승함(5.6 중신망)

7. 2009년 중국 문화산업 시장 규모 약 8천억 위안에 달해

 ㅇ 중국 사회과학원 문헌출판사는 5.6(목) <문화 블루북: 2010년 중국문화산업 발전보고 No.9>을 발표함. 블루북에 따르면, 2009년 중국 문화산업의 시장규모는 약 8천억 위안에 달했다고 함.

   - 또한, 2009년 거시경제 회복으로 인해 문화산업의 다양한 영역에서 증가추세가 나타났고, 도농 주민의 가정문화오락용품 및 서비스 지출 총액은 약 6,076억 위안, 정부 공공재정의 문화소비지출은 1,095.74억 위안, 문화용품 및 서비스 수출은 약700억 위안에 달했다고 함(5.6 신화망)

     * 문화 블루북은 중국 사회과학원 문화연구원센터, 문화부, 상해교통대학 국가문화산업창신 및 발전연구센터가 공동으로 편집한 것임.

8. 증시현황(5.7)

                 당일-전일(프로수)            당일마감/거래량

 ㅇ 상해 종합:    -51.32P(-1.87%)          2688.38P/920,263만주

    상해 A주:     -53.62P(-1.87%)          2818.86P/915,313만주

    상해 B주:     -7.40P(-3.21%)           223.03P/4,950만주

    선전 성분:    -276.14P(-2.65%)         10146.43P/645,278만주

    선전 A주:     -296.57P(-2.65%)         10897.06P/379,547만주

    선전 B주:     -83.78P(-2.05%)           4011.17P/9,561만주

    선전 종합:    -24.15P(-2.22%)          1064.17P/531,173만주/끝

5.6(목)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中, 4월분 무역적자 재현 예상돼

 ㅇ 시장이 3월분 중국 무역적자에 대해 단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했던 것은 지나치게 낙관적이었다는 것으로 판명됨. 여러 방면에 있어 그 징조가 나타나고 있으며, 비록 금액은 줄어들 것이지만, 4월 달에도 무역적자가 예상됨.

   - 4월분 무역적자가 예상되는 이유는 4월분 수출입에 근거하고 있음. 먼저 수입에 있어 3월분 수입은 전년대비 66% 증가했고, 4월에도 그 증가속도는 높을 것으로 예상됨. 수출은 지속적인 안정을 유지할 것이나, 4월 수출 총량은 한 달 근무일수와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는데 4월 근무일수가 3월에 비해 이틀이나 적기 때문에 수출총량에 있어 마이너스 효과를 줄 것임. 이점은 수출컨테이너 운수시장 데이터를 봐도 확인할 수 있음. 수입증가속도가 수출증가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무역적자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 연구원 훠젠궈(霍建國) 원장도 동일한 입장으로4, 5월에도 적자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힘. 그는 1분기 상황을 보면, 수출 시장 중 신흥시장의 회복이 아주 빠른 반면, 미국․유럽․일본의 시장 회복은 더디어 전체적으로 무역적자 압박이 비교적 클 것이라고 언급함.

   - 또한, 중국내 경제회복이 빠르게 회복되면서 내수가 외수보다 강해, 2010년 중국 거시경제는 총체적으로 ‘外需 감소, 內需 증가’ 국면이 나타날 것으로 보임. 중장기적으로 볼 때, 중국 경제구조 조정이 심화되면서, 내수는 중국경제에 있어 그 비중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며, GDP에서 차지하는 무역흑자폭은 줄어들 전망임(5.6 경제참고보)

2. 中, 독점업종의 임금 인상폭 제한

 ㅇ 중국 남경시(南京市)는 금년도 기업임금 지도안을 발표하였고, 처음으로 전력 등 독점업종에 대한 임금 인상폭을 제한하도록 하였음. 독점업종의 임금 인상폭 기준선은 10%로, 경고선은 15~16%로 잡아, 보통 업종의 기준선인 12%와 경고선인 20% 보다 낮도록 제한을 둠

   - 독점업종의 높은 복지수준, 높은 임금은 지속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었음. 이에 따라 남경시는 독점업종의 임금 상슥폭을 제한하였음. 이는 분명 긍정적이지만 일반인들은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함

   - 독점업종의 소득문제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음: ① 사회평균수준과 비교해 독점업종 종사자들의 소득은 상대적으로 너무 높음. ② 독점기업 내부 고위층 관리자들과 대다수의 직원들간 수입차가 너무 큼. 이러한 문제는 조화로운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임. 독점업종의 소득을 합리화해야 하며, 상기 2가지 문제도 해결해야 함(5.5 신화망)

3. 북경 외지 주민, 북경내 주택담보 대출시 1년 이상 된 당지의 납세증명 제출해야

 ㅇ 북경내 은행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농업은행, 건설은행, 민생은행은 이미 지난주부터 1년 이상 된 당지의 납세증명 혹은 사회보험비 납부증명서가 없는 외지주민에게는 주택담보대출을 잠시 중단했다고 함. 공상은행, 중국은행, 중신은행, 흥업은행 등도 은행본점의 세칙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함.

   - 민생은행의 경우, 이전보다 더욱 엄격하고 차별화된 주택담보대출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함.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 3채 이상의 집을 구입할 시에는 주택담보 대출비율 및 대출 금리를 대폭 조정할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대출자의 신용도에 따라 정해 질 것이라고 밝힘 

   - 중원부동산(中原房地産)의 장따웨이(張大偉)는 1년 이상된 당지 납세증명서 혹은 사회보험비 납부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외지 주민들에게 부동산 담보대출을 할 수 없게 한 규정을 통해, 온주상인으로 대표되는 부동산 투기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막고, 유휴자금을 이용한 주택구입에 큰 타격을 주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힘.

   - 중원부동산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북경 부동산 시장의 주택 구입자중 60%이상이 외지인으로 그중 20%는 납세증명 혹은 사회보험비 납부 증명이 없다고 함. 또한, 향후 북경 부동산 가격시세에 있어, 주택 구입 제한, 주택담보대출 제한 등으로 인해 주택구입이나 판매에 신중을 기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5.6 신경보)

4. 中-美 기업 12개 항목에 대한 협력계약 체결

 ㅇ 중국 상무부 투자촉진사무국의 부국장은 중국 비즈니스 대표단을 이끌고 2박3일 일정으로,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RTP(Research Triangle Park)를 방문해, 양국 기업간 12개 항목에 대해 협력 의향서를 체결하였음.

    *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리서치트라이앵글파크(RTP)는 미국 동부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며 산학협력 클러스터의 대표적 도시임. 노스캐롤라이나주 주도인 롤리(Raleigh)와 더럼(Durham) 및 채플힐(Chapel Hill) 등 3개 도시를 연결한 삼각형 구조 내에 위치한 연구개발 중심단지인 RTP는 7천에이커(2천830여만㎡)에 달하는 광활한 부지에 IBM 등 170여개 글로벌 기업의 연구기관이 자리하고 있고, 4만2천여명의 고급인력들이 활동 중임.

   - 이번 방문단은 북경, 상해, 광주 등의 첨단기술단지 책임자 및 첨단 기술 산업 기업가들로 이루어졌음. 이번 방문 기간 중, 중국 쉬엔위엔그룹(軒轅集團)은 RTP에 위치한 Hamner 건강과학연구소와 5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세계적인 바이오과학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였음. 　　

   - 중국 상무부 투자촉진 사무국의 순완송(孙万松) 박사는, 중국은 현재 40여개가 넘는 대형 과학기술단지가 있기에, 미국의 RTP과의 협력을 통해 세계적인 교류플랫폼을 구축한다면 과학기술단지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5.5 신화망)

5. 녕하회족자치구(宁夏回族自治區)등 생산직 노동자 임금 대폭 상승, 20여개省에서도 임금 조정할 계획

 ㅇ 5.1 노동절부터 녕하회족자치구(宁夏回族自治區)의 최저임금기준이 24.9%인상됨. 지린성(吉林省)도 새로 제정한 최저임금제를 5월부터 시행하며, 평균 22.9% 인상하였음. 지린성의 경우 2007.7월 이후 처음으로 최저임금을 조정한 것임.

   - 통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강소(江蘇), 절강(浙江), 광동(廣東), 복건(福建), 상해(上海), 천진(天津), 산서(山西), 산동(山東) 등 지역도 최저임금을 조정하였고, 인상폭은 약 10%이상이며, 일부 지역은 20%를 넘었다고 함. 중국 인력자원․ 사회보장부에 따르면, 금년에 약 20여개의 省들이 각각 최저임금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함(5.5 揚子晚報)

6. 中, 노동절 연휴기간 유니온페이 카드 거래액 전년대비 30%이상 증가

 ㅇ 중국 유니온페이(Union Pay, 銀聯) 통계에 따르면, 5.1~3일간 중국내 유니온페이 카드 거래액은 711억 위안에 달해, 전년 대비 35% 증가했다고 함. 그중 상해 엑스포와 서부지역에서의 은행카드 거래액도 대폭 증가해, 노동절 연휴기간은 전국 카드 소비에 있어 큰 축이 되고 있음.

   - 상해 엑스포 개막으로 대량의 내외국인 고객을 끌어들였고, 연휴 기간 내 상해 소비시장은 열기가 뜨거웠음. 5.1~3일간 호텔, 레스토랑의 거래액은 각각 44%, 20% 증가하였고, 엑스포 단지내 은행카드 거래액은 2,100만 위안(한화 3조5억 원 상당)을 넘어섰다고 함(5.5 신화망)

7. 中 노동절 이후, 상해 엑스포 열기 여전히 뜨겁지만 여행상품 가격은 다소 하락

 ㅇ 이번 노동절 연휴기간동안 상해 엑스포 여행은 가장 인기 있는 여행루트였음. 중국 요우이 여행사(游易旅行網) 관계자에 따르면, 노동절 이후에도 상해 엑스포는 여전히 중국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행지라고 함

   - 노동절 연휴기간 상해 엑스포 여행상품이 가장 많이 팔렸고, 상해行 비행기 표와 호텔 숙박권을 구입한 여행객이 중국내 다른 도시행 여행객 보다 많았다고 함. 노동절 연휴기간 이후에도 여전히 열기가 뜨겁지만, 각 지역에서 상해로 가는 비행기와 호텔 가격은 노동절에 비해 다소 하락하고 있다고 밝힘(5.5 신화망)

8. 증시현황(5.6)

                  당일-전일(프로수)            당일마감/거래량

 ㅇ 상해 종합:     -117.45P(-4.11%)          2739.70P/926,493만주

    상해 A주:     -123.24P(-4.11%)          2872.48P/921,270만주

    상해 B주:     -8.37P(-3.51%)            230.43P/5,223만주

    선전 성분:    -581.17P(-5.28%)        10422.56P/674,553만주

    선전 A주:     -624.16P(-5.28%)        11193.63P/407,273만주

    선전 B주:     -128.24P(-3.04%)          4094.95P/7,849만주

    선전 종합:    -41.182P(-3.65%)          1088.31P/569,196만주 /끝

5.5(수)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미국, 중국산 강관 최고 99.14%의 반덤핑관세 부과

 ㅇ 5.3(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중국산 강관에 최고 99.14%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키로 하였음.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최종결정에 따라, 미국 상무부는 중국산 강관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예정임.

   - 2009.11.5일 미국 상무부는 37개의 중국철강수출회사에 대해 36.53%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했고, 일부 회사들에 대해서는 최고 99.14%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였음. 이는 작년 9월 중국산 강관에 대해 10.69%에서 최고 30.69%의 상계관세를 부과했었던 것에 더해진 것으로, 미국 역사상 중국산 제품에 대한 최대 무역소송안이 되었음

   - 미국측은, 중국산 강관제품 및 저가 가격은 미국 관련 산업에 손해를 미쳤다고 밝힘. 통계에 따르면, 2009년 미국에 수입된 중국산 강관 총액은 11억 달러에 달하며, 2008년 수입규모는 28억 달러에 달했음

   - 상무부 대외경제무역연구원 전문가인 메이신위(梅新育)는 방직품, 완구 등 전통적인 수출 제품보다, 철강수출은 상대적으로 유럽․ 미국 등 선진국시장에서 무역제제를 받을 수 있는 리스크가 더욱 높다고 언급함. 철강 산업은 선진국에서도 중요한 전략적 기초산업으로 지금과 같이 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는 유럽․ 미국 등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보호주의 정책을 실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함(5.5 북경일보)

2. 중국 제품 중국보다 해외에서 더 싸, 수출 환급세(出口退税) 조정 필요해

 ㅇ 2009년 중국은 독일을 제치고 세계 제1위 수출국이 되었음. 최대 규모의 ‘세계공장’으로서, 중국은 매일 세계 각지에 메이드인 차이나(Made in China) 제품을 수출하고 있음.

   - 하지만 ‘세계공장’을 가진 중국 소비자들은 다른 나라보다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중국산 제품을 구입하고 있음. 이러한 가격차가 나는 중요한 원인은 중국의 수출 환급세 정책으로 인해 기업들이 저가로 수출을 할 수 있기 때문임

   - 지난 25년 동안 수출환급세 정책을 실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국 수출을 촉진했었고, 중국 경제성장을 이끌었음. 국가개발은행 고문이며, 부행장인 리우커구(劉克崮)는 수출환급세 정책은 양날의 칼과 같아서, 현재 수출 환급세 정책은 부정적인 역할이 크다며, 조정할 시기가 되었다고 밝힘

   -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중국은 수출에 큰 타격을 입게 되었고, 이때 수출 환급세는 수출을 구제하는 良藥역할을 하였음. 중국은 2008.8월부터 현재까지 7차례에 걸쳐 수출환급세율을 상향조정하였고,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수출관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부과 폭을 내렸음

   - 수출환급세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 ▲ 수출환급세 정책은 일부 업종의 제품경쟁력을 쇠퇴하게 할 뿐 아니라, 국가 재정에도 상당한 부담을 가져옴. 세무총국 통계에 따르면, 2009년 전국적인 수출환급세 처리는 6,487억 위안으로, 즉 재정수입이 이만큼 줄어든 것을 의미함. ▲ 중국의 노동집약적 기업들은 수출환급세로 인해 이윤을 얻고 있고, 다만, 수출 환급세에 의지해 ‘저가’ 가격경쟁력을 유지하게 해, 중국 제품이 늘 저부가가치 산업에 머무르게 하는 역할을 함(5.5 신경보)

     * 수출 환급세 조정폭

      - 2008.8 일부 방직품, 의류에 대한 수출환급세율 11%->13%

      - 2008.12 트렁크, 구두, 모자, 우산, 가구, 침구류, 조명기구, 시계 등에 대한 수출환급세율 11%->13%

      - 2009.1 일부 가전제품에 대한 수출환급세율 상향 조정

      - 2009.2 방직품, 의류에 대한 수출환급세율 13%->15%

      - 2009.4 CRT TV, 일부 TV 부품, 광케이블 등의 수출환급세율 17%로 조정, 방직품, 의류에 대한 수출환급세율 15%->16%

      - 2009.6 트렁크, 구두, 완구, 가구 등 수출환급세율 13%->15%

3. 중국 사회과학원 재정무역소 세수연구실 장빈(張斌) 주임: 사회보장세(社会保障税) 개인 세수 부담 증가시키지 않을 것임

 ㅇ 지난 4.1일 재정부 부장 시에쉬런(謝旭人)은 중앙지인 求是에 <재정 체제개혁 심화>에 대한 문장을 발표하면서, 그중 사회보장 자금조달형식을 개선하여 종합적인 등급체계가 서로 부합하도록, 사회보장세 징수를 연구해야 한다고 언급하였음. 이로 인해 사회보장세가 다시 한 번 일반대중의 관심 대상이 되었음. 사회보장세는 기업의 임금액에 따라 징수되며, 종업원과 고용주가 각각 분담하며, 세액은 각종 사회복지 지출에 사용됨

   - 현재 중국 사회보험(社会保險)은 주요하게 기본 양로보험, 기본 의료보험, 실업보험, 산재보험, 출산․육아보험 등 5가지이며, 기업과 개인이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음

   - 중국 사회과학원 재정무역소 세수연구실 장빈(張斌) 주임은 중국사회의 발전에 따라, 중국 정부는 민생문제에 관심을 더 기울이고 있음. 또한, 노령화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사회보장체계 도입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런 맥락에서 사회보장 자금의 자금모집 형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회보장세가 대두되었다고 언급함

   - 현행 시행되고 있는 사회보험비(社会保險費)는 기업과 종업원이 공동으로 분담하고 있으며, 향후 사회보장세 도입은 사실상 현행 사회보험비를 사회보장세로 바꾸는 것이며, 기업과 피고용인에게 있어서는 단지 납부 방식의 변화만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

   - 사회보험비가 사회보장세로 바뀌게 되면, 세수는 자금징수관리와 사용방면에 있어 더욱 엄격해 질 것이며, 사회보장자금의 운영 및 관리에 유리할 것임. 그 밖에도 세수 본연의 강제력 때문에 징수관리도 강화될 것임(5.5 신경보)

4. 中 2009년 대외금융자산 17% 증가,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23.6% 증가함

 ㅇ 중국외환관리국은 5.4(화) 2009년 국제투자 결산표를 발표하면서, 2009년末 중국의 대외금융자산은 3조4,601억 달러로 작년末 대비 17% 증가하였고, 대외금융부채액은 1조 6,381억 달러로 12% 증가했다고 함. 이로써 대외 금융순자산은 1조 8,220억 달러로 22% 증가하였음.

   - 중국은 줄곧 대외금융자산과 부채가 고르게 증가하는 추세였지만, 자산 증가폭이 부채보다 빨랐음. 구성면에서 보면, 외환보유자산은 대외금융자산의 가장 큰 부분이었고, 2009년末, 인민은행이 보유한 외환보유액은 2조451억 달러에 달해 작년(1조966억 달러) 동기대비 24.7%가 증가했음. 이로써 외환보유액이 대외금융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08년末의 67%에서 71%로 증가함. 그중 금 보유량은 2008년末 169억 달러에서 371억 달러로 배 이상 증가하였음.

   - 또한, 주목할 만한 점은 2009년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전년대비 23.6% 증가하였고, 그 증가속도는 對중 FDI 증가속도보다 높았음 (5.5 신경보)

5. 재정부 부장 시에쉬런(謝旭人): 중국 위안화 대폭 절상 압력에 굴복하지 않을 것

 ㅇ 재정부 부장 시에쉬런(謝旭人)은 5.2(일) 미국과 어떤 논쟁이 있더라도, 위안화 환율시스템 개혁에 있어서 중국은 지속적으로 일관된 정책을 견지할 것이라고 밝힘.

   - 그는 위안화 환율 시스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위안화 환율은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수준에서 안정을 유지할 것이라고 언급함. 또한 중국의 무역흑자를 위안화 환율을 재평가해야 한다는 중국에 대한 압력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되며, 위안화의 안정은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해서 커다란 공헌을 했다고 언급함(5.4 齊魯晩報)

6. 4월분 CPI 증가폭 커질 것으로 예상, 금년 통제목표 달성하기 어려울 수도

 ㅇ 3월분 CPI 증가폭이 일시적으로 하락했으나, 4월에는 증가폭이 다시 커질 것으로 예상됨. 5개 금융기관은 4월분 CPI 예측데이터를 발표하였음. 4월분 CPI는 동기 대비 2.6%~3%로 예상하고 있어, 2월분의 2.7%보다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큼. 또한, 향후 돼지고기 가격이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있으며, 인플레이션 압력은 지속적으로 커져, 금년 3% 목표 달성이 더욱 어렵게 되었다고 함.

   - 최근 사회과학원이 발표한 1분기 경제 블루북(Blue book)에서도 2010년 CPI 증가폭을 작년12월 예측했던 2.1%에서 3.5%로 상향 조정하였음(5.5 경제참고보)

7. 중국 자동차 기술연구센터: 중국 자동차 시장 5월에도 지속적으로 양호할 것으로 예측

 ㅇ 중국 자동차 기술연구센터는 5.4(화) 올해 1~4월간 중국산 자동차 판매정보를 발표하였음. 지난 4개월간 중국산 자동차 시장은 작년 하반기의 쾌속 성장을 지속하고 있음. 이번 북경 자동차 박람회(Auto China 2010) 기간 동안 많은 신형 차들이 선보였고, 자동차 기업들의 다양한 프로모션을 통해 소비자들의 차량 구매 열기는 더욱 뜨거워졌음. 중국 자동차 기술연구센터는 5월에도 중국 자동차 시장이 지속적으로 좋을 것으로 예측함.

   - 중국 자동차 기술연구센터 쟈오항(趙航) 주임은 올해 들어 국민경제가 지속적으로 호전되면서, 고정자산투자 증가가 비교적 빨라 자동차 하향정책(下鄕政策)도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이구환신(以舊換新), 구입세 감면 등 일련의 자동차 우대정책까지 겹쳐 중국 자동차 산업은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할 것이라고 밝힘

   - 중국 자동차 기술연구센터 통계에 따르면, 4월분 중국산 자동차 생산량은 152.52만대로 3월 대비 9.82% 하락했지만 작년대비 35.18% 증가하였음. 중국산 자동차 판매량(수출 불포함)은 138.87만대로 3월 대비 9.8%, 작년대비 40.02% 증가하였음.

   - 쟈오항(趙航) 주임은 올해 중국산 자동차 판매량은 1,500만대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생산영역과 유통영역에 재고가 존재하는것은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언급함(5.4 신화망)

8. 증시현황(5.5)

                 당일-전일(프로수)            당일마감/거래량

 ㅇ 상해 종합:    +21.87P(+0.77%)          2857.15P/953,406만주

    상해 A주:     +23.43P(+0.79%)          2995.71P/946,851만주

    상해 B주:     -6.05P(-2.47%)           238.80P/6,554만주

    선전 성분:    +42.96P(+0.39%)         11003.73P/636,199만주

    선전 A주:     +46.42P(+0.39%)         11817.79P/396,223만주

    선전 B주:     -14.60P(-0.34%)           4223.19P/7,271만주

    선전 종합:    +24.64P(+2.23%)          1129.50P/535,815만주/끝

5.4(화)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중국 독립 신용평가기관 미국시장 진입 왜 거부당했는가?

 ㅇ 중국의 독립 신용평가기관인 대공(大公國際資信評估有限公司, 이하 대공)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4.14일 대공이 미국에 사무실 및 고객이 없고, 미국의 법률을 대공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대공이 제출한 미국 ‘국가공인통계평가기관(NRSRO)’ 가입 신청을 거부했다고 함.

   - 중국 현대 국제관계 연구원 경제안전센터 쟝용(江涌)은 경제참고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대규모로 중국 신용평가기관社를 M&A해 중국신용평가시장에 거침없이 진입하면서도 중국 신용평가기관이 세계적인 신용평가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저지할 뿐 아니라, 중국이 세계 자본시장에서의 발언권을 갖는 것도 가로막고 있다고 언급함

   - 미국은 세계적인 최대 자본시장을 가지고 있어, 미국의 ‘국가공인통계평가기관’의 자격을 획득한다면, 국제적인 평가기관으로 공인됨. 이로 인해 미국은 오랫동안 대외 평가기관의 진입을 엄격하게 제한하였음. 쟝용(江涌) 전문가는 현재까지 전 세계 200개의 평가 기관 중 단지 10개社만이 미국의 국가공인통계기관으로 지정되었다고 함. 그 중 7개社는 모두 미국계 기업이며, 2개社는 일본기업, 1개社는 캐나다기업임. 非미국계 3개社 역시 미국 진입 후 아직까지 업무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함

   - 중앙 재경대학 판공실 우홍(吳紅)은 대공의 미국 시장 진입 불발을 통해 신용평가기관이 국가 핵심이익과 얼마나 밀접한 연관이 있는지를 알 수 있으며, 2006년 이래 미국의 3대 평가기관은 지분인수합병 혹은 기술합작 등 직․간접적으로 중국 평가기관을 장악하기 시작했고, 현재에는 2/3의 중국 평가시장을 차지하고 있다고 언급함. 미국이 중국의 평가기관을 장악했다는 것은 중국자본시장의 결정권을 장악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중국은 향후 자본시장 발전에 있어 미국의 목소리에 기댈 수밖에 없으며, 이런 상황은 거시경제 조정력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함(5.4 경제참고보)

2. 中, 지급준비율 0.5% 인상, 단기간 내 금리인상 가능성 적어

 ㅇ 중국 인민은행은 다음주 5.10(월)부터 지급준비율을 0.5% 인상하기로 결정하였고, 다만, 농촌신용조합(農村信用社), 촌진은행(村鎭銀行)의 지급준비율 인상은 임시 보류함. 인민은행은 올해 들어 3차례 지급준비율을 인상하였고, 이로써 중대형 상업은행들의 지급준비율은 최고 17%에 달하게 되며, 이번 조정으로 약 2,500억 위안의 유동성을 회수하는 효과를 보게 될 것임.

    * 올해 들어 이미 1.12, 2.12일 지급준비율을 각각 0.5%씩 인상했었음

   - 이번 지급준비율 인상에 대한 분석: ▲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산하기관인 발전연구기금회 탕민(湯敏)사무차장은 이번 지급준비율 인상은 자산거품, 인플레이션, 경제과열등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일 것이라고 언급함. ▲ 중국 사회과학원 금융연구소 중국경제 평가센터 뤼위휘(劉煜輝) 주임은 1분기 後 경제상황이 약간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실제 성장속도가 예상 속도보다 빨라짐에 따라 자산거품이 생겼다며, 비록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폭이 비교적 안정적이었지만, 인민은행이 발표한 기업물가지수(CGPI) 상승폭은 비교적 빨랐고, 이런 상황에서는 통화정책이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함. ▲ 중앙재경대학 중국은행업 연구센터 궈텐용(郭田勇) 주임은 PPI가 CPI에 영향을 주는 시간간격은 약 3~6개월인바, 통화정책은 몇 달 후의 경제상황에 대비하여 미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함

   - 금리인상 여부 전망: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CBRC) 한 분석가는 지급준비율 인상은 금리인상 대체 작용을 하기 때문에, 4월정도로 예상했던 금리인상은 최소 7월 이후로 미뤄질 것이라고 전망함. 그는 중국의 금리인상은 통상 상반기에 두 차례(4월과 7월정도) 정도 이뤄지는데 1분기 혹은 2분기 거시경제운영지표가 발표된 후에 금리인상 여부가 결정된다고 언급함(5.3 신경보)

3. 중국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연속 두 달간 상승, 그 중 생산자 물가지수(PPI)의 급등으로 기업들의 생산원가에 대한 부담 커져

 ㅇ 중국 물류 및 구매자 연합회(中國物流与采購聯合會)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4월분 중국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3월 대비 0.6%상승한 55.7%라고 함. PMI는 지난 14개월 동안 50%를 상회하여, 중국 경제가 이미 안정적이고 비교적 빠른 성장궤도에 들어섰음을 반영하는 것임. 그 중 생산자 물가지수(PPI) 상승폭이 비교적 커, 기업들의 생산원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줌.

   - 올 2월을 제외하고, 2009.10월 이래 기본적으로 PMI 지수는 55%를 상회하였음. 이에 대해 중국세계경제 교류센터 짱용쥔(張永軍) 연구원은 PMI 지수의 55%이상 안정적인 유지는 중국경제발전 추세가 양호함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밝힘. 또한, 거시경제 선행지표로서 PMI의 연속 상승은 국민경제의 회복을 나태내고 있지만, 그 중 PPI 지수의 상승은 기업들의 생산원가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며, 더불어 소비자 물가상승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힘(5.2 신화망)

4. 상해 세계박람회, 중국 노동절 연휴로 인해 각지 여행객들로 인산인해 이뤄

 ㅇ 5.1(토), 2010 상해 세계박람회(EXPO)가 개막됨과 동시에 당일 20만 명 이상이 박람회장을 방문하였음.

   - 마침 중국 노동절(3일 연휴)기간과 맞물려, 각지 여행객들로 붐볐고, 남경, 항주, 정주, 광주 등 철도 여객은 모두 표를 구할 수 없는 상태였음

   - 상해 박람회 첫날 개장 관람객은 당초 예상했었던 35만 명보다 적은 20만 8천명으로 집계되었음. 그중 프랑스, 독일, 벨기에, 일본, 스페인, 이탈리아관 등은 큰 인기를 끌었음(5.2 중국신문망)

5. 중국 인터넷(互聯網) 기초관리제도, 이미 초보적인 단계 진입

 ㅇ 5.2(일),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 주임인 왕천(王晨)은 현재 중국의 인터넷 기초관리제도는 초보적인 단계에 진입하였고 더불어 인터넷 정보 보안체계도 갖추어졌다고 밝힘.

   - 왕천 주임은 이번 11기 전인대 상무회의에서 열린 <중국 인터넷 발전 및 관리: 关于中國互聯網發展和管理>에 대한 강연에서, 중국은 앞으로 인터넷 기초자원, 관련제도, 정보에 대한 감독 등에 있어 법적인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힘. 즉, ▲ 도메인, IP(정보제공자) 등록, 접근서비스 관리 규범화 ▲ 인터넷 정보서비스의 진출입 관리체계 구축 ▲ 적극적인 인터넷 실명제 모색 등임(5.2 신화망)

6. 북경시 자동차 박람회(Auto China 2010) 개최, 5.1자 14.5만 명 관람객 기록해

 ㅇ 중국 노동절 연휴기간 북경 자동차 박람회를 찾은 관람객은 북경자동차 박람회 개최 사상 최고 기록을 세움.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5.1일까지 약 14.5만 명이 박람회장을 방문했다고 밝힘.

     * 이번 북경 자동차 박람회는 2010.4.25~5.2간 북경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었음.

   - 이번 자동차 박람회를 보기 위해 최소 2시간 이상씩 줄을 서는 것은 기본이고, 세계적인 명품차들이 전시되어 있는 E4, E5 전시관이 가장 큰 인기를 끌었음(5.2 신경보)

7. 철강협회 전문가: 중국 철광석 협상에 있어 금융역량 부족해

 ㅇ 4.29(목) 중국 철강협회 야금공업계획 연구원의 리신추앙(李新創) 원장은 중국이 철광석 협상에 있어 번번이 약세에 몰리는 이유 중 하나는 금융역량 부족 때문이라고 밝힘.

   - 업계인사들은 3대 철광석업체의 배후에는 금융과두제(financial oligarchy)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음. 최근 언론매체는 세계 3대 광산인 브라질 발레(Vale do Rio Doce), 호주 리오틴토(Rio Tinto), 빌리톤(BHP Billiton)의 주주 구성 비율을 공개했으며, 이에 따르면 브라질 발레가 자국 양로기금(pension fund) 지배주주인 것을 제외하고, 호주 리오틴토, 빌리톤은 세계적인 금융자본이 장악하고 있음

   - 세계적인 3대 광산의 강력한 금융영향력에 비해, 중국의 철강기업들은 거의 혈혈단신이라 표현할 수 있을 것임(4.30 증권일보)

8. 증시현황(5.4)

                  당일-전일(프로수)            당일마감/거래량

 ㅇ 상해 종합:     -35.33P(-1.23%)          2835.28P/660,798만주

    상해 A주:     -37.08P(-1.23%)          2972.29P/657,320만주

    상해 B주:     -2.44P(-0.99%)            244.85P/3,478만주

    선전 성분:    -201.77P(-1.81%)        10960.77P/475,756만주

    선전 A주:     -216.69P(-1.81%)        11771.37P/304,233만주

    선전 B주:     -36.60P(-0.86%)          4237.79P/5,076만주

    선전 종합:    -7.82P(-0.70%)          1104.86P/410,385만주 /끝

4.30(금)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중국, EU와 기후변화에 대한 장관급 대화 및 협력체계 구축키로

 ㅇ 4.29(목), 북경에서 중국과 EU는 ‘기후변화에 대한 장관급 대화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선언하였고, 기후변화에 대한 장관급 핫라인을 구축하여 상호이해증진, 협력강화, 실속 있는 협력 추진 및 의견교환을 하기로 함.

   - 양측은 이번 성명을 통해, 중국과 EU는 공통되면서 서로 다른 책임에 대한 원칙과 각자의 능력에 따라, 그리고 <UN 기후변화협약>과 <교토 의정서> 목표를 전면적이고 효과적이면서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거듭 표명하였음

   - 양측은 발리 로드맵(Bali Roadmap)에 따라 모든 노력을 다하며, <UN 기후변화협약>과 <교토 의정서>의 특별업무반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2010년 말 칸쿤에서 진행될 기후변화회의에서 적극적인 성과와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자고 동의하였음(4.29 신화망) 

      * 발리로드맵: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새로운 기후변화협약의 계획 및 일정의 구상도. 2007.12. 3~15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13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발리 로드맵’이 채택되었음. 발리로드맵에 따르면 새 기후변화협약은 2년간의 협상을 거쳐 2009년 덴마크 코펜하겐 총회에서 결정, 2013년 발효됨. 온실가스의 감소는 선진국은 수치화된 목표 없이 ‘상당히 감축(Deep cuts)한다’는 목표로 설정되어 있으며, 개발도상국은 측정가능하고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의 감축을 촉구하고 있음. 또한 발리로드맵은 ‘열대우림의 개간을 줄이는 개도국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기후변화 대응에 노력하는 개도국에 선진국 기술을 이전한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발리로드맵으로 미국, 중국, 인도 등과 함께 한국도 2013년부터 온실가스 감축 대상국에 포함되었음

2. 온쟈바오(温家寶): 자주창신정책 장려에 있어 외자기업 배제하지 않을 것

 ㅇ 4.29(목), 국무원 온쟈바오(温家寶) 총리는 EU 위원회 의장인 마누엘 바로수(Jose Manuel Barroso)와의 공동기자회견시, 자주창신정책 장려에 있어 중국내 해외 기업을 차별 없이 대할 것이며 외자기업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온쟈바오 총리는 중국 정부는 대외개방정책을 지속적으로 견지할 것이며, 외자기업과 중국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공평한 경쟁을 하기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힘. 또한, 중국정부는 정책의 투명성을 증가시켜 갈 것이며 행정력을 규범화하고, 발전계획, 산업정책, 진입표준, 산업동태 등의 정보를 즉시 발표할 것이라고 밝힘. 중국은 외국기업들이 중국개혁개방에 참여하는 것을 환영하며 법에 따른 경영을 통해 중국경제성장으로 인한 기회와 성과를 나누길 원한다고 밝힘(4.29 신화망)

3. 中 처음으로 ‘중부지역 외상투자 촉진계획’ 발표함

 ㅇ 4.29(목) 중국상무부는 강서성 남창(南昌)에서 대외적으로 <중국 중부지역 외상투자 촉진계획>을 발표하였음. 이것은 중국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국가급 지역 외상투자촉진계획임.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번 계획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경우, 중국 중부지역 경제발전에 깊은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다른 개발도상국가도 외자를 유치하는데 있어 좋은 사례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함.

   - <중국 중부지역 외상투자 촉진계획>은 상무부 외자사(外資司), 상무부연구원, 세계은행 산하 외국인투자 자문기관인 FIAS(Foreign Investment Advisory Service), 국제금융공사(IFC), 산서성(山西) 안휘성(安徽) 강서성(江西) 하남성(河南) 호북성(湖北), 호남성(湖南)등 중부지역 6개 省의 상무廳이 지난 2년 동안 공동으로 제정한 것임. 이 계획은 6+1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즉, 중부 6개 省은 각 성마다 외상투자 촉진계획을 제정하도록 함), 이 기초 아래 이들을 지도하는 중부지역 외상투자촉진계획을 제정하는 것임(4.29 신화망)

4. 중경시, 공공임대주택(公共租赁房)건설에 나서

 ㅇ 많은 지방정부 정책결정자들이 재정수입을 선택하는데 비해, 중경시는 일반시민을 위한 주택마련에 팔을 걷어붙였음. 향후 10년간 서부지역의 신흥 직할시에 4천만평방미터(m², 한국의 1,212만평에 상당)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계획임.

     * 공공임대주택(公共租赁房)은 갓 취업한 직장인 및 노동자 등 저소득층의 거주를 해결하기 위한 임대주택으로, 개인이 소유할 수 없고, 정부나 공공기관이 소유권을 가짐.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제공하며, 중경시 호구가 없는 외래인에게도 중경시에서 안정된 직장과 수입이 있으면 수혜대상이 됨.

   -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대단위, 높은 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예정이며, 이로 인해 토지양도금 포기로 인한 재정수입 감소와 막대한 건설비용이 소요될 것임. 중경시에 건설될 2천만m²의 공공임대주택을 위해서는 약 1000억위안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 중경시 황치판(黄奇帆) 시장은 2천만m²의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약3만무(亩)의 토지가 필요하며, 토지양도금 포기로 인한 지방재정은 500억위안정도 줄어들 것임. 또한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용은 500억위안으로 예상돼, 총 소요 원가는 1000억위안에 상당하다고 밝힘. 이는 작년도 중경시 지방재정수입이었던 1,165.7억 위안에 맞먹는 액수임(4.29 신화망)

5. 中 발전개혁위원회, 2010년 서부개발사업 7대 임무 공포

 ㅇ 4.29(목)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010년 서부개발사업을 7가지방면에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 서부지역경제의 안정적이고 빠른 발전 유지, ▲ 기초시설과 생태환경건설 강화, ▲ 농업 및 농촌의 발전기초 강화, ▲ 특색 있는 우수 산업 발전, ▲ 사회사업 발전과 민생 개선 적극적 추진, ▲ 개혁․개방 확대, ▲ 재해 복구 및 재건 완수

   - 서부지역경제의 안정적이고 빠른 발전을 유지하기 위해, ''서부대개발 전략 실시 심화에 대한 의견''을 빠른 시일 내에 공포 시행해야 하며, 관련정책 및 세칙을 연구 제정해, 서부대개발 정책이 실현되도록 해야 함

   - 현대화 기초시설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기 위해, 서부지역의 종합 교통망 규모를 확대하고, 국가고속도로망인 서부노선 및 서부개발 주요간선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省-도시간을 연결해야함. 또한 수력공사 건설을 추진하고, 초고속 인터넷, 3G 서비스 등 정보기초시설 건설을 가속화하고 석유․ 천연가스관, 전력 등 에너지 기초시설 건설을 추진할 것임

   - 산림복원(退耕还林, 退牧还草) 성과를 얻기 위하여, 해당 부서는 산림복원 총체 방안을 12차5개년 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해, 산림복원 정책을 개선할 것임

   - 사회사업발전과 민생 개선을 위해, 서부지역의 의무교육의 균형 발전을 추진하고, 농촌 초․중등학교 건물 개조 공사, 중․고등학교 건물 안전 공사, 특수학교 건설, 직업교육 기초시설 건설 등 교육 건설 공사를 추진할 것임

   - 서부지역 개혁․개방을 확대하기 위해, ▲ 국유경제구조의 전략적 조정을 추진, ▲ 투자환경을 개선, ▲ 자원형 제품 가격 개혁을 심화, ▲농촌 종합 개혁을 심화, ▲ 국경지역 우위를 충분히 발휘하여 주변 국가와의 경제․ 무역․ 문화교류를 추진할 것임(4.28 신화망)

6. 중경시 황치판(黄奇帆) 시장: 사천성, 섬서성, 중경시 연합강화로 중국내륙지역에 새로운 성장거점 될 것

 ㅇ 4.28(수) 중경에서 개최된 ‘서부 대개발과 新성장을 위한 개방포럼’에 참석한 중경시 황치판(黄奇帆) 시장은 사천성, 섬서성, 중경시의 연합강화로 빠른 시일내에 교통, 유통, 금융의 3통(三通)을 실현해 兆위안 단위급의 산업망을 육성해 서부 3지역(西三角) 연합 경제체를 형성한다면, 중국 내륙의 새로운 성장거점(growth pole) 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음.

   - 황치판(黄奇帆) 시장은 사천성, 섬서성, 중경시는 내륙에 위치해 있고, 역사적 교류가 길며, 동시에 비교적 근거리 자원과 산업체계를 가지고 있어, 향후 교통, 유통, 금융통 등 3통을 강화한다면, 몇 년 내에 성도 중경 서안 등은 1시간 항공권, 2시간 철도권, 4~5시간의 고속도로 교통권을 형성할 것임. 또한 중국내 국가급 교통 중추망을 형성하게 되면, 전국과 연결될 뿐만 아니라, 유라시아로 연결되는 다리 역할을 할 것이라고 언급함. 유통에 있어서는 3지역이 보세항구 등을 이용해, 상품화물의 도소매뿐만 아니라 수출입에 있어 일체화된 물류시스템을 형성하게 될 것임. 동시에 3지역이 금융, 증권, 보험, 주택임대, 신탁기구 등에서 교류를 추진해, 서부지역 금융공동체를 형성하게 된다면 전체 서부경제발전에 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4.29 신화망)

7. 간체자, 번체자로 된 중국어 도메인(.中國) 사용 심의 통과

 ㅇ 전 세계 10억이 넘는 중국어 사용 네티즌들은 세계 어느 곳에서든, 직접 간체자, 번체자로 된 중국어 도메인(.中國)으로 된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음.

   - 4.29(목), 중국인터넷정보센터(CNNIC)는 중국을 대표하여 CNNIC가 제출한 간체자, 번체자 중국어 도메인(.中國) 신청은 이미 인터넷 명칭 및 국제인터넷 주소관리기구(ICANN)의 평가심의를 통과하였다고 발표함. 이는 세계 인터넷시장에서 영문이 지배하던 시대의 종결을 의미함

   - CNNIC의 치린(齐麟) 대변인은, CNNIC은 2009.11.16일 ICANN에 중국어 도메인(.中國)사용 신청을 했었고, 2010.4.22일 ICANN 이사회는 본안을 최종 통과시켰다고 밝힘

   - 전문가들은 간체자, 번체자 중국어 도메인(.中國)이 국제적 심의를 통과함으로 인해, 홍콩, 마카오 및 해외 화교권 네티즌들에게 더 나은 편리를 제공할 것이며, 전 세계 도메인 시스템영역에서 중국의 주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함(4.29 중국신문망)

8. 증시현황(4.30)

                 당일-전일(프로수)            당일마감/거래량

 ㅇ 상해 종합:    +2.18P(+0.08%)          2870.61P/887,344만주

    상해 A주:     +2.17P(+0.07%)          3009.37P/881,710만주

    상해 B주:     +2.31P(+0.94%)           247.29P/5,634만주

    선전 성분:    -33.81P(-0.30%)         11162.54P/646,929만주

    선전 A주:     -36.31P(-0.30%)         11988.06P/403,540만주

    선전 B주:     +4.14P(+0.10%)           4274.40P/7,941만주

    선전 종합:    -19.54P(-1.73%)          1112.68P/560,870만주/끝

며칠전에 제가 상해에서 아주 친하게 지내는 누나와 밥을 먹었습니다. 이 누나의 남자친구분이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하면서 알게 된 친구 2명과 상해에서 몇년전부터 사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사업이 꽤 잘 되는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단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인데, 일년 회원비용이 최소 12만위엔(한화 약 1960만원)이라고 함.

중국에서 줄곧 사업이 잘 되고 있고, 잘 될때는 3개월내에 영업이익이 2000만위엔(약 300만 달러) 될때도 있다고 합니다. 한화 2000만원도 아니고, 3개월 영업이익이 2000만위엔이니...저로서는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사 경영정책을 얼핏 들었는데, 일단 임금제도가 아주 괜찮아서 우수한 인재를 뽑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보통 대졸 신입사원(무경력)이면 중국에서는 2000,내지 3000원좌우의 월급을 주는데(물론 구글 같은 우수 기업에서는 1만위엔이상도 준다고 합니다), 이 회사에서는 월급이 8천위엔부터 시작이라고 합니다. 회사 직원은 40명 내지 50명이고 작년에 사업이 잘 되서 모든 직원한테 보너스만 일인당 2만위엔(약 330만원)을 드렸다고 합니다.

삼성이나 엘지 등 기업은 이미 중국에서 대성공을 거두었고, 요즘 중국 일상 생활용품에서 자주 보는 브랜드인 락앤락도 잘 나가는듯 싶습니다.

그나저나 중국에서 성공한 기업은 보통 생산을 위주로 하는 기업인데 앞으로 중국내의 다른 분야에서도 대폭 성공한 기업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가수 출신 CEO 김태욱이 대표로 있는 한국 국내 최대 웨딩서비스 기업 ㈜아이웨딩네트웍스(http://iwedding.co.kr)가 중국 웨딩사이트를 완성해 85조원 중국 웨딩시장 공략에 나선다고 했었는데 앞으로 기대 됩니다. 디자인에 대한 감각은 한국이 중국보다 훨씬 뛰어난듯.

제가 전에 중국 인터넷 시장은 그림의 떡!이라는 글을 올렸었는데, 중국 인터넷 시장은 참 특별하고 공략하기 쉽지 않은 시장인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것이 불가능하다는것은 아닙니다. 지난번 코트라, 中 알리바바에 한국상품관 운영이라고도 소개했듯이 그 중 제가 알고 있는 중국 고객 대상으로 한 인터넷 의류 쇼핑 사이트인 JAMY역시 성공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이 잘 되서 직원만 100여명 된다고 함. 다 아시다싶이 요즘 한국 의류가 중국에서 대세입니다.

http://www.thejamy.com/


어떤 분 말씀데로 중국은 온통 지뢰밭인데, 신중한 검토와 과감힌 실행력을 바탕으로 한다면 성공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가 싶습니다.

by Jack